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
[특집]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의 법적문제와 과제
Asbestos Problems of Korea / 백도명
Asbestos mining had started in Korea, mainly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lmost all the asbestos mined at that time was exported for the Japanese naval ship building.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mining had stopped completel...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시사점 / 박종원
석면은 열이나 마찰, 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하고 탄탄하며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규산염 광물류로, 건재, 마찰재,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의 원인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늘날 ...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 유진식
석면에 의한 피해는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질환이 발병할 때까지 그 잠복기간이 매우 길고(20년-40년), 일단 석면에 노출되게 되면 노출요인이 사라진 후에도 질병은 진행된다. 이처럼 석면에 의한 피해는 잠복기간이 매우 길고 다양한 곳에서 ...
환경성 석면노출과 건강문제 / 최예용
석면노출은 크게 작업현장에서 노출되는 직업성노출(Occupational asbestos exposure)과 일반 환경에서 노출되는 환경성노출(Environmental asbestos exposur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업성 요인과 환경성 요인이 섞이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일원이...
「환경성 석면노출과 건강문제」에 대한 토론문 / 한상운
석면은 자연계에서 섬유상 광물의 총칭으로 인정내력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불연성과 내마모성, 절연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80% 이상이 건축자재(슬레이트, 천장제, 벽체 등)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산업...
국내외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 정남순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자 수는 총 65건이다. 해마다 대략 7건 정도의 석면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보면 석면 피해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석면 노출로 인한 ...
「국내외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 전형배
발표자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석면소송의 문제점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나아가 석면문제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취지 또한 동감입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대해 특별히 보충하...
우리나라 석면 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박태현
석면은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이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한 때 마법의 광물질(a magic mineral)...
「우리나라 석면 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이은기
우선 한국의 Lewis & Clark Law School을 지향하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와서 토론에 임하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한다. 발제자의 논문은 석면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던 토론자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연구논문]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및 현황 / 신용승
환경이란 물, 공기, 토양, 그리고 생물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며 매체별 환경관리는 한 매체에서의 오염문제를 다른 매체에서의 환경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즉, 환경문제를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환경매체별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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