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 2012 비교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2-04-30 17:08,    조회 : 337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에서는 “공법 및 민사법에서의 현대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및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주제 : 공법 및 민사법에서의 현대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일시 : 2012년 5월 11일 (금) 13:30-18:00

장소 :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다목적회의실(401호)

주최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 회 사 : 이일세 교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

                   축 사 : 최상욱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체사회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4:20-17:50 각 세션별 학술대회 진행

[Session 1] 공법 및 행정법상의 현대법적 쟁점                                        법학도서관 401호 

                                                                                         좌장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발표 : 김재광 교수(선문대 법과대학)

토론 :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부)

제2주제 : 행정소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발표 : 정하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한상규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구제제도

발표 : 이일세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 박경철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 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정필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진곤 교수(광운대 법과대학)

[Session 2] 민사법에서의 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쟁점                       법학관 505호 세미나실

좌장 : 김진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판결서의 증명력

발표 : 이태영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상훈 교수(한림대 법행정학부)

제2주제 : 분양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발표 : 김태관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대희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 박종찬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신뢰손해와 이행손해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서종희 박사(연세대 강사)

토론 : 박영목 교수(순천대 법과대학)

제4주제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발표 : 신동현 교수(한림대 법행정학부)

토론 : 안병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폐회]

17:50-18:00 학술행사 폐회 및 공지사항(법학관 본관 앞)

만찬장소 이동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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