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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07. 18

개정 2011. 07. 26

전부개정 2014. 12. 30

전부개정 2016. 08. 2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전 범위에 적용한다.

3(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2.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3.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4.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6.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7.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8.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4(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

2.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관하여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복게재 하는 부당게재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방해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4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 및 제7조에서 정한 연구윤리교육을 위하여 비교법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교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인식의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부적절한 연구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한다.

8(타 기관과의 협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

 

1절 총칙

 

9(절차) 연구부정행위의의 검증 및 처리는 제보, 조사 및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0(제보자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제보한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1(피조사자의 권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조사자가 된다.

1. 제보자의 제보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자

3.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제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절 제보, 조사 및 판정

 

13(제보)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강원법학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4(조사위원회 구성)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 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부인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일 것

2.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