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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07. 18
개정 2011. 07. 26
전부개정 2014. 12. 30
전부개정 2016. 09.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전 범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2.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3.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4.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6.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7.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8.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
 2.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관하여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복게재 하는 부당게재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방해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 및 제7조에서 정한 연구윤리교육을 위하여 비교법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교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 교육)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인식의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부적절한 연구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한다.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

제1절 총칙

제9조(절차) 연구부정행위의의 검증 및 처리는 제보, 조사 및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제보한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조사자가 된다.
 1. 제보자의 제보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자
 3.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제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제보, 조사 및 판정

제13조(제보) ①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강원법학』 및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 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부인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일 것
    2.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 2인으로 하되, 이 중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것
  ③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성)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진술 및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8조(조사결과보고서) ① 조사위원회는 구성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이나 연구과제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 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 및 제재의 건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의 결과를 즉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제재 및 후속조치
 
제20조(제재) ① 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의 건의가 있을 경우,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2. 해당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의 삭제
  3. 5년 이내의 논문투고 금지
  4.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지원기관에 부정행위사실 통보
  6.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반 사실과 제재조치 통보

제21조(통보) 비교법학연구소장은 제재여부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0조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①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법학』 편집·간행규정


제정 2000. 06. 01.
개정 2007. 07. 18.
개정 2008. 06. 29.
개정 2010. 03. 18.
개정 2010. 07. 16.
개정 2012. 04. 25.
개정 2013. 06. 01.
개정 2013. 12. 23.
전부개정 2016. 09.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강원법학』(영문표기: Kangwon Law Review)의 편집 및 간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법학』의 편집 및 간행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대외활동과 연구실적이 뛰어난 자 가운데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은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집·기획논문 주제의 선정
2. 논문 적합성 평가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선정 
4. 논문게재 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5.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과 관련한 사항
6. 기타 학술지 간행과 관련한 사항 
  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 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의 의견수렴과 학술지 편집·간행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 확보)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부)연구위원, 연구원 및 투고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심사

제7조(투고 및 접수) ①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강원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③ 투고자는 투고 시, <별지 서식 1. 논문투고 신청서>, <별지 서식 2. 연구윤리서약서> 및 <별지 서식 3.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등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접수자는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제출기한)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모집공고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기획(특집) 논문 또는 비교법학연구소의 공식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최종제출기한을 넘겨서 논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가 당 호 게재를 위한 심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및 심사거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투고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1. 논문의 주제가 『강원법학』의 발간취지 및 목적에 크게 벗어났는지의 여부
 2.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
 3.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위배하여 ‘투고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내에 논문을 투고하였는지의 여부
 4. 「강원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5.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번역논문인지의 여부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2호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절방지)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9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제12조(공정성 확보)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1.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교의 단과대학(원)에 속하는 자
 2. 투고자와 동일한 국책 또는 민간연구원(소)에 속하는 자
 3. 기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로 판단한 자
  ② 편집위원 자신이 투고한 경우에는 당해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위)원의 논문은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정보와 심사논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투고자 등을 익명으로 하여 심사하며, 심사평가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별지 서식 4. 논문심사결과서> 또는 <별지 서식 6. 번역논문심사결과서>,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따른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결과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논문의 원고에는 논문의 집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심사기한이 경과해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위원을 동일영역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심사비)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1. 논문의 독창성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 논문체계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참고문헌 및 각주인용의 적절성
 4. 논문초록 및 주제어의 정합성
 5. 연구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제17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별지 서식 4. 논문심사결과서> 또는 <별지 서식 6. 번역논문심사결과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요’, ‘게재불가’의 3등급 중 하나를 평가의견으로 제시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에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논문의 수정을 제안하거나 게재불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18조(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접수되면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논문의 집필자에게 <별지 서식 5.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통지한다.
  ② ‘게재가’ 및 ‘수정요’로 결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및 ‘수정요’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결과를 송부하고, 인용적절성 등 자가점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 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논문의 게재여부는 전 항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제21조(최종논문의 제출 및 게재료 납부) ① ‘게재가’ 및 ‘수정요’논문의 투고자는 <별지 서식 5. 심사결과통보서>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투고자는 인용적절성 등을 자가 점검 후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최종논문 제출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심사면제) ①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기획(특집) 논문 또는 비교법학연구소의 공식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학자의 특별투고논문도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해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 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게 그 번역을 위촉하고 번역의 적절성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논문과 같이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제27조의 투고일자, 심사일자 및 게재확정일자를 기입하지 않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비정규논문으로 등록한다.

제23조(번역논문)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별지 서식 6. 번역논문심사결과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24조(서평 등) 논문 이외의 자료, 시평, 서평, 보고문 등은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게재보류사유) ① 편집위원회는 제18조의 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 심사결정 이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2. 「강원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에 따른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인용적절성 자가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전 항의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간행 및 저작권 등

제26조(학술지 간행) 『강원법학』은 연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간행 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
 2. 심사일자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
 3. 게재확정일자 :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제28조(원문공개) 『강원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제29조(저작권 양도 등) 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강원법학』 게재논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이용에 대한 권한을 게재논문의 저자(들)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②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저자(들)나 『강원법학』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편집위원회 판정

 

심사위원 심사결과

편집위원회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요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요

게재가

수정요

수정요

수정요

게재가

수정요

게재불가

수정요

수정요

수정요

수정요

수정요

수정요

수정요

게재불가

수정요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요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별지 서식 1. 논문투고 신청서>


                  「강원법학」제○○권 투고신청서
  

논 문

제 목

(한글)

(영문)

주제어

(5개 이상)

(한글)

(영문)

투고분야

(전공)

일반논문 ( )

기획논문 ( )

비교비교법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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