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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ㆍ간행규정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환경법과 정책
편집·간행 규정
환경법과 정책
논문투고규정

「환경법과 정책」편집ㆍ간행 규정

제정 2015. 1. 1.
개정 2016. 8.31.
개정 2018. 4. 2.
개정 2020. 4.24.


제1조(학술지명)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환경법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이름은 「환경법과 정책」(영문표기: 「Environmental Law and Policy」)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책무) ① 연구소에 「환경법과 정책」의 편집 및 간행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환경법과 정책」이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가질 수 있도록 편집 및 간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경륜이 뛰어난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궐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국ㆍ내외의 환경법 또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그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ㆍ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환경분야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를 대상으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특집주제의 결정, 특별기고자격의 부여, 학술지와 관련된 특정 자료의 수록 등 학술지 편집ㆍ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임기 중 자신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 국적 또는 해외연구기관 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임기의 개시 전 또는 임기 중에 타 학술지(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편집위원의 의견수렴과 학술지 편집ㆍ간행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환경법과 정책」의 학문적 발전과 위상 정립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투고 및 접수) ①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환경법과 정책」의 발간 홍보를 위하여 발간일 2개월 전에 논문모집공고를 한다.
  ③ 논문은 비교법학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cls.jams.or.kr)을 이용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투고 시, <별지> 서식 4 「연구윤리서약서」및 <별지> 서식 5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등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접수일은 논문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투고된 날짜로 하고, 접수자는 7일 이내에 투고자에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요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동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반려한다.
제7조(연구윤리 확보)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부)연구위원, 연구원 및 투고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① 「환경법과 정책」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환경분야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의뢰 후 2주일이 경과해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 자신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당해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연구소 연구(위)원의 논문은 논문심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에게는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양식을 송부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필자명을 익명으로 하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논문의 본문이나 각주 항목에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서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정후 재심사’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본인의 의견서와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수정된 논문의 제출은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제출받은 논문을 당해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의뢰하고 심사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논문체계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인용된 자료와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충실도, 논문초록의 완성도 및 주제어의 정합성, 연구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각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1. 수정ㆍ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 게재 가
     2. 수정ㆍ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 수정 후 게재
     3. 수정ㆍ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 수정 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때 : 게재 불가
제11조(논문의 게재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접수되면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논문의 게재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③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낸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고, 당해 논문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낸 경우로서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논문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⑤ ‘게재가’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ㆍ편집일정에 따라 다음 권으로 연기될 수 있다. 게재연기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토론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수정된 것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⑦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허사유) 편집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이 게재의견을 제출한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직권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정 위반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별지> 서식2에 따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수정 또는 보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결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된 원고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① 논문제출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A4용지 3매 내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제출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원문공개) 󰡔환경법과 정책󰡕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 양도 등) 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환경법과 정책󰡕 게재논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이용에 대한 권한을 게재논문의 저자(들)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②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저자(들)나 󰡔환경법과 정책󰡕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투고대장)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투고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게재확정증명서) ① 연구소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서식3에 따른 논문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논문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성된 원고가 제출되었을 것
     2.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게재가 최종 확정되었을 것
제20조(논문심사비) 논문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2인 이상의 저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학술지 발간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표기
     2. 심사일자 :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을 표기
     3. 게재확정일자 : 제13조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날을 표기
제23조(게재료)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투고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학술지 간행) ① 「환경법과 정책」은 연 2회(2월 28일, 9월 30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본호나 증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②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학술지 1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본 규정 및 논문투고요령의 제ㆍ개정) ① 본 규정의 제ㆍ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요령의 제ㆍ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