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 및 통일법센터



▮ 센터소개


  국가법 특히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법이며 국가질서의 핵심이다. 헌법을 기초로 헌법재판이 진행되며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헌법재판을 통해 추상적 헌법은 구체성의 외형을 갖추게 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명력을 얻는다. 우리 센터는 헌법과 헌법재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판적 검토, 다양한 외국사례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통일 이후 국가법 및 헌법의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연방구조에 기초한 통일헌법의 미래를 그려내는 다각도의 시도를 계획, 수행하고 있다.


▮ 연구인력

○ 센터장 :  김학성 교수(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Fellow 
 ▪ 박경철 교수(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희수 교수(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용숙 조교수(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삼척자유전공학부) 

○ 연구원
 ▪ 구자완 연구원
 ▪ 염경훈 연구원
 ▪ Battsengel Batsaikhan
 ▪ 이세기 연구원
 ▪ 이상용 연구원 


▮ 프로젝트(종료된, 진행중인)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법제연구원, 2019)
○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언론중재위원회, 2019)
○ EU 회원국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2016.10.01.-2016.12.31.)
○ EU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용역 (2016.09.01.-2016.12.31.)
○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2015.05.22.-2015.12.21.)
○ 2014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입찰계약 (2014.05.23.-2014.10.31.)




이름 직책 E-mail 연구실
김학성 센터장(연구위원) 법학관 411호
박경철 연구위원 법학관 410호
최희수 연구위원 법학관 416호
박용숙 연구위원 종합강의동 310호 (도계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