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법학』 편집·간행규정

제정 2000. 06. 01.

개정 2007. 07. 18.

개정 2008. 06. 29.

개정 2010. 03. 18.

개정 2010. 07. 16.

개정 2012. 04. 25.

개정 2013. 06. 01.

개정 2013. 12. 23.

전부개정 2016. 09. 07.

개정 2021. 01. 11.

개정 2023. 05. 16.

개정 2025. 04. 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강원법학』(영문표기: Kangwon Law Review)의 편집 및 간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법학』의 편집 및 간행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대외활동과 연구실적이 뛰어난 자 가운데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은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집·기획논문 주제의 선정

2. 논문 적합성 평가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선정

4. 논문게재 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5.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과 관련한 사항

6. 기타 학술지 간행과 관련한 사항

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 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의 의견수렴과 학술지 편집·간행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 확보)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부)연구위원, 연구원 및 투고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심사

제7조(투고 및 접수) ①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강원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③ 투고자는 투고 시, <별지 서식 1. 논문투고 신청서>, <별지 서식 2. 연구윤리서약서> 및 <별지 서식 3.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등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접수자는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투고논문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또는 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의 저자

2. 국내‧외 대학교의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

3.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자

4. 지도교수 추천서가 있는 석사과정에 있는 자

5.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제출기한)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모집공고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기획(특집) 논문 또는 비교법학연구소의 공식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최종제출기한을 넘겨서 논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가 당 호 게재를 위한 심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및 심사거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투고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1. 논문의 주제가 『강원법학』의 발간취지 및 목적에 크게 벗어났는지의 여부

2.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

3.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위배하여 ‘투고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내에 논문을 투고하였는지의 여부

4. 「강원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5.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번역논문인지의 여부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2호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절방지)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9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제12조(공정성 확보)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1.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교의 단과대학(원)에 속하는 자

2. 투고자와 동일한 국책 또는 민간연구원(소)에 속하는 자

3. 기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로 판단한 자

② 편집위원 자신이 투고한 경우에는 당해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위)원의 논문은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정보와 심사논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투고자 등을 익명으로 하여 심사하며, 심사평가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별지 서식 4. 논문심사결과서> 또는 <별지 서식 7. 번역논문심사결과서>,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따른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결과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논문의 원고에는 논문의 집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심사기한이 경과해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위원을 동일영역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심사비)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1. 논문의 독창성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 논문체계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참고문헌 및 각주인용의 적절성

4. 논문초록 및 주제어의 정합성

5. 연구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제17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별지 서식 4. 논문심사결과서> 또는 <별지 서식 7. 번역논문심사결과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평가의견으로 제시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에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제안하거나 게재불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18조(게재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접수되면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심사판정에도 불구하고 게재결정 또는 게재유보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전체 편집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논문의 집필자에게 <별지 서식 6.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통지한다.

② ‘게재가’ 및 ‘수정후게재’로 결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가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④ 제3항의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불가’ 두 종류로만 판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및 ‘수정후재심사’ 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결과를 송부하고, 인용적절성 등 자가점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 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논문의 게재여부는 전 항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제21조(최종논문의 제출 및 게재료 납부) ① ‘게재가’ 및 ‘수정후게재’ 논문의 투고자는 <별지 서식 6. 심사결과통보서>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투고자는 인용적절성 등을 자가 점검 후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최종논문 제출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심사면제) ①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기획(특집) 논문 또는 비교법학연구소의 공식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학자의 특별투고논문도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해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 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게 그 번역을 위촉하고 번역의 적절성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논문과 같이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제27조의 투고일자, 심사일자 및 게재확정일자를 기입하지 않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비정규논문으로 등록한다.

제23조(번역논문)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별지 서식 7. 번역논문심사결과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24조(서평 등) 논문 이외의 자료, 시평, 서평, 보고문 등은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게재보류사유) ① 편집위원회는 제18조의 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 심사결정 이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2. 「강원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에 따른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인용적절성 자가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전 항의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간행 및 저작권 등

제26조(학술지 간행) 『강원법학』은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간행 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

2. 심사일자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

3. 게재확정일자 :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제28조(원문공개) □강원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제29조(저작권 양도 등) 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강원법학□ 게재논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이용에 대한 권한을 게재논문의 저자(들)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②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저자(들)나 □강원법학□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편집위원회 판정

심사위원 심사결과			편집위원회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별지 서식 1. 논문투고 신청서>

「강원법학」제○○권  투고신청서

논 문	제 목	(한글)
		(영문)
	주제어 (5개 이상)	(한글)
		(영문)
	투고분야	(전공)		일반논문 ( ) 기획논문 ( ) 비교비교법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논문 ( )
주저자	성 명	한 글			영문
	소속 및 직위	한 글			영문
	연락처	주 소	(우)
		전화
		핸드폰
		이메일
교신 (공동) 저자	성 명	한 글			영문
	소속 및 직위	한 글			영문
	연락처	주 소	(우)
		전화
		핸드폰
		이메일
이상과 같이「강원법학」제○○권 투고원고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첨부 1. 투고논문 파일 1부. 2. 연구윤리서약서 3. 원문공개동의서 1부. 「강원법학」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서식 2. 연구윤리서약서>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명 :

주 저 자 :

교신저자 :

본인(공동저자 포함)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습니다.

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합니다.

20○○년    월     일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명             (서명)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귀중

<별지 서식 3. 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명 :

주 저 자 :

교신저자 :

1. 저자(들)은 □강원법학□에 게재된 상기 논문 원문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홈페이지, KCI 홈페이지 또는 국내․외 학술 DB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 및 연구자들에게 유․무상으로 공개 서비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강원법학□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저자(들)은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2차적 저작권에 대한 권한행사 등을 저자(들)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명             (서명)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귀중

<별지 서식 4. 논문심사결과서>

논문심사결과서

투고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可

수정 要

수정후

재심사

게재 不可

(    )

(    )

(    )

(    )

[심사항목 판정표]

번호	항목의 내용	20	17	14	10	7
1	논문의 독창성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	논문체계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참고문헌 및 각주인용의 적절성
4	논문초록 및 주제어의 적합성
5	연구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합 계 점 수		/ 총점 100점

▶ 게재가: 100점~90점, 수정 요: 89점~80점, 수정후재심사: 79~70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본문심사내용 및 수정사항]

[초록심사내용 및 수정사항]

<별지 서식 5. 논문재심결과서>

논문재심결과서

투고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可

게재 不可

(    )

(    )

[심사항목 판정표]

번호	항목의 내용	20	17	14	10	7
1	논문의 독창성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	논문체계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참고문헌 및 각주인용의 적절성
4	논문초록 및 주제어의 적합성
5	연구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합 계 점 수		/ 총점 100점

▶ 게재가: 100점~80점, 게재불가: 79점 이하

[본문심사내용 및 수정사항]

[초록심사내용 및 수정사항]

<별지 서식 6. 심사결과통보서>

심사결과 통보서

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可	수정 要	수정후 재심사	게재 不可
	( )	( )	( )	(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위원“가”의 심사결과: 게재 可( ) 수정 要( ) 수정후재심사 ( ) 게재 불가( ) 심사위원“가”의 심사의견 2. 심사위원 “나”의 심사결과: 게재 可( ) 수정 要( ) 수정후재심사 ( ) 게재 불가( ) 심사위원“나”의 심사의견 3. 심사위원“다”의 심사결과: 게재 可( ) 수정 要( ) 수정후재심사 ( ) 게재 불가( ) 심사위원“다”의 심사의견 4. 편집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사항 이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게재가를 확정합니다. 강원대학교 비교비교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별지 서식 7. 번역논문심사결과서>

번역논문심사결과서

투고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可

수정 要

수정후

재심사

게재 不可

(    )

(    )

(    )

[심사항목 판정표]

번호	항목의 내용	20	17	14	10	7
1	연구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2	논문의 독창성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논문체계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번역의 적절성 및 가독성
5	번역용어 선택의 적합성
합 계 점 수		/ 총점 100점

▶ 게재가: 100점~90점, 수정 요: 89점~80점, 수정후재심사: 79~70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본문심사내용 및 수정사항]

[초록심사내용 및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