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치주의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등록 및 개회

(13:00-13:40)

□ 등 록 : 14:00 - 14:10

□ 개회식 : 14:10 – 14:30

◎ 개 회 사: 문병효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김성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학술행사 전체사회: 이재훈(입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발표】 (14:30-16:30)

좌장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제1주제)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독자성과 재인식 –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 점에서 /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EU의 디지털 법제가 국내 입법형성에 미치는 영향 -실질적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 정원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제3주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과 입법화 과정의 쟁점

/ 이은진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Break Time 및 사진촬영 (16:30-16:45)

【종합토론】 (16:45~17:35)

좌장 :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박종준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영진 심의관(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염지애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폐회식 17:35-17:45

만찬